허위 매출과 실제 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거래를 악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 거래 없이 가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깡은 대표적인 불법 거래로 안내됩니다.
법적 판단은 명칭이나 광고 문구보다 실제 거래 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카드 회원에게도 생기는 불이익
카드사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감시하며, 의심거래에 대해 확인 절차나 카드 이용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에 연루된 카드 회원은 거래정지나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만 사용했으니 문제없다’는 표현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
실제로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가, 구매자와 판매자는 누구인가, 결제의 목적이 현금 지급을 위한 위장 거래인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존재가 모든 거래 방식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심 시 취할 행동
허위 카드 매출을 유도받았다면 진행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미 거래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상세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고와 카드사 공식 안내를 자료실에 연결했습니다.
